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엄	500면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1.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1. 지급금액.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산정: 위의 지원요건 2. 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함)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예외적인 경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2. 신규 채용인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제외함)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최초 신청의 경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2. 2회 차 신청부터.

-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

 

이로써 사업주들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과 이후 2회 차 이상의 신청 모두 주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럼)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정행위.

 

1. 부정행위.

만약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 추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여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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