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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이란.

     

    이 장려금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목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의 안정성과 보상을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인 인력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지원되며, 지원 제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자체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요건.

     

    1. 지원요건.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2.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 고용보험에 가입

    5.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 수준.

     

    1. 지원 수준.

    1.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 원 (간접노무비 30만 원)

    ※ 단,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 인원 한도.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합니다. 단,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원금 신청 연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수점은 버립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가 없습니다.

     

    3.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기업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후, 고용안정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 절차를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필요서류.

    (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이상 2023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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