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 및 신청방법.

2023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요즘 물가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연체율도 올라 개인회생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적 제도로 채권자(권리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무자)의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회생하게 만들어 주는 것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쉽게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비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개인회생 장점.

 

1. 장점.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의 협박 및 독촉 전화, 압류, 가압류, 강제 집행 중지 등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빌린 돈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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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회생 비용.

 

1. 비용.

신청서에는 정부 수입인 3만 원을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분과 채권자의 수에 따라 추가로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x 8 x 5,200원) = 총 2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인당 생활비를 제외한 채무금액을 조정하여, 3년 동안 납부합니다. 채무금액은 개인의 수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변제불능 상태.

채무로 인해 변제불능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개인회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개인회생정차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청 승인을 받기 더욱 용이합니다. 대출 감면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보다도 훨씬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 후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기행위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 개인파산 장점.

 

1. 장점.

개인파산은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나 각종 압류해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 개인 재산을 보유 가능,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서 면책 이루에 본인명의로 개인 사업, 취업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 개인파산 비용.

 

1. 비용.

신청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2,000원)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법원,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2부를 준비하여 각 법원이나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송달료는 기본 5,200원에 (채권자 수 x 5,200원 x 4)를 곱한 금액이며, 면책 송달료는 기본 52,000원에 (채권자 수 x 5,200원 x 3)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기본 파산 송달료에 (5 x 5,200 x 4)를 곱한 금액이 총 156,000원이 됩니다.

 

 

 

 

2023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업자나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사용, 사채 등을 통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개인파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서류를 분리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양식 > 개인파산/면책)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3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콜센터 ☎1600-500이나 위의 링크에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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