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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30일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지금부터 2023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퇴직금 대상
1. 대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퇴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즉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3 퇴직금 조건
1.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4주를 기준으로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으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 이자 규정은 천재사변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퇴직금 계산법.
1. 계산법.
1. 퇴직 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 이를 C로 표기합니다.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을 계산하기 위해,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3/12로 나눕니다. 이를 B로 표기합니다.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을 3/12로 나눕니다. 이를 C로 표기합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A+B+C)의 평균 일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R로 표기합니다.
R x 30일 x (총 근무일 수) / ÷365 = 퇴직금.
이상 2023 퇴직금의 지급조건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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