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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란.
생계가 힘든 가정의 자녀 학교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지원하고 학업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균등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 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가구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60% 내외에 해당하는 가구이어야 신청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소득 인정 액 | 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52% 이하 |
1,080,504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958 | 3,758,550 | |
중위소득 60% 이하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중위소득 80% 이하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지원기준>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청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고교 학비 | 중위소득 | 60% | 60% | 60% | 60% | - | 60% | 60% | - |
기타 | - | - | 학교장 | - | - | - | 학교장 | -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고교 학비 | 중위소득 | 60% | 80% | - | 70% | 68% | 60% | 68% | - |
기타 | 학교장 | 학교장 | - | 학교장, 다자녀 등 |
학교장, 다자녀 등 |
학교장 등 | 학교장, 다자녀 등 |
- |
3.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탈락한 경우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추가로 선정된 학생까지도 신청대상입니다.
4.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발탁된 학생도 신청대상입니다.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방법.
1. 신청자.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자.
-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가구원(학생 포함)의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원의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의 경우, 시설장은 학생 개별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교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간주 대상자.
- '22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자(확인조사 대상자)는 '23년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 e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2023.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상시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집 주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4. 처리기간. (지원결과)
30일.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에서 3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결과를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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